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주도 성장론 (문단 편집) ==== 고용의 유연성이 결여된 환경 ==== 대략 선진국의 실례를 보아도 소득증가를 통한 경제주체의 소비진작은 한 가지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모두 실패 및 모두 성공했다. 그것은 바로 "고용의 유연성"이었다.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은 곳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 그 복지가 잘되어 있는 북유럽조차 덴마크의 사례처럼 유연성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유는 먼저, 최저임금은 물류(유통), 1차산업(농어업), 기반 서비스업에 크게 영향을 준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상품의 공장도가가 오른다는 소리는 아니다, 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경쟁이 심한 대부분의 제조업분야는 인건비가 올라도 그에 맞춰 상품가격을 올릴 수 없는 구조다. 그리고 원가 중 에너지, 자재 등의 구입비용은 절감이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생산성 증가는 [[노동생산성]] 증가 및 [[자동화]]를 통한 노동비용 감소 외엔 답이 없다. 고용인력 축소후 자동화가 아니라면, 이러한 한계로 인해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 및 미국의 절반수준의 노동생산성으로는 생산 시설을 유지할 수 없다. 가장 밑바닥 서민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고 이들에 대한 복지비용의 급격한 확대를 위한 증세 및 전반적 물류비용으로 인한 서비스 및 상품가 인상으로 중산층의 상대적 소득률이 급감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